방통대 2014-1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지역개발론)

방통대 2014-1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지역개발론)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hwp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제의 개념과 활성화의 필요성 Ⅲ.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과 방향 1. 의 의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가. 전통적 지역경제 정책수단 나. 새로운 지역경제 정책수단 3. 우리나라 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의 문제점 나.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의 방향 Ⅳ. 결론 본문 Ⅰ. 서론 우리는 몇 해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국가경제운용의 위기시대를 맞이하였었다. 이렇게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과거에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총량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불균형 경제성장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 및 수도권에 경제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건실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환란의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탈출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도처에 위기징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고 하여 우리경제의 체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건실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경쟁력을 적절히 지방에 분산시켜 우리의 지역경제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의 분권화를 위한 노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각종 지역경제정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강한 정책의지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도 과거의 중앙의존적 행태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지역경제정책을 스스로 개발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방정부가 과거 중앙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려는 자율적인 발전의지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의지의 전환이 있어야 지역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경제의 기조에는 지역경제가 있기 때문에 허약한 국가경제를 강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미흡한 편이다. 즉 민선 3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걸음마단계를 지나 부분적 정착단계로 진입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문내용 방향 1. 의 의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가. 전통적 지역경제 정책수단 나. 새로운 지역경제 정책수단 3. 우리나라 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의 문제점 나.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의 방향 Ⅳ. 결 론 Ⅰ. 서 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우리는 몇 해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국가경제운용의 위기시대를 맞이하였었다. 이렇게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과거에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총량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불균형 경제성장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 및 수도권에 경제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건실한 중소기업의 육성 참고문헌 김기옥, (1994)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법영사 , (19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 8월호 정정길, (1990)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한국경제사회연구소, (1996) 『성공적인 지방경영』, 현경문고 허재완, (1998) 『한국지역경제론』, 서울 : 법문사 홍기용, (1999) 『지역경제론』, 서울 : 박영사 이재성, (1999)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현황과 전망”, 『지방행정』, 8월호 하마자키 다카시, (2000)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지방행정』, 5월호 김종순, (2000)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와 발전방향”, 『지방행정』, 6월호 곽채기, (2001)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지방행정』, 6월호 김번웅, (2001) “뉴거버넌스 시대의 기업형 지방정부”, 『지방행정』, 11월호 오재일, (2001) “로컬 거버넌스와 정부간 관계”, 『지방행정』, 11월호 임경호, (200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지방행정』, 11월호 하고 싶은 말 - 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