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
? 1. 지역문제의 개념
? 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1) 지리적, 지형적 요인
???2) 경제 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 행정적 요인
Ⅲ.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
? 1. 지역정책의 의의
?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도시혁명
???2) 농촌지역문제
???3) 기술진보
???4) 생산시설의 이전
?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경제성장
???2)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3) 자립
???4) 생활의 질 개선
???5) 상향식 개발
Ⅳ.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한 논의
? 1. 지역정책의 유형
???1) 규제정책
???2) 재분배정책
???3) 분배정책
???4) 구성정책
?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유형
???1) 배분수단
???2) 직간접 지원 수단
???3) 보조금 수단
???4) 보조금 이외의 수단
???5) 종합수단
? 3. 지역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절차 간소화
???2) 민간사업 요건 완화
???3) 지방의 자생력 강화
???4) 기업환경 개선
???5) 단계별 정책수행
???6) 정책의 연계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화현상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생산, 소득, 고용, 금융 등 수요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의 57%, 취업자의 46.2%가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농어촌 등 지역의 경제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비교적 낙후지역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87%에 육박하는 등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74%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역 문제점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과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제는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경제적, 기타 인구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지역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한 지방적 이슈로 간주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소득계정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졌고 지역적 요소는 국가발전정책에서 간과되었다. 따라서 국가 활동에 있어 입지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2차 대전 후 특히 1960년대에 지역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지역개발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은 194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정책은 지역의 발전전략에 공간이라는 차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정책의 한부분이면서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에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과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
1. 지역문제의 개념
지역문제는 지역간 발생되는 문제와 지역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 나누어 그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 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문제이다.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사회경제적 기회가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는 갈등이 팽배해지기 쉽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문제, 경부축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문제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사회적 기회지수 비교를 1980년과 1988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난 8년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기회지수 차가 약간 완화됐으나 기본적인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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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지역문제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지리적 요인, 경제 구조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 행정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지형적 요인
다양한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은 자연자원도 풍부하고 기타 산업시설도 입지하기 좋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내지 지형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은 소득수준도 낮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지리적 내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지역문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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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경제성장
초창기 지역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선진국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는 후진국이 되었다. 따라서 후진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근대화 및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 국가들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본의 축적력을 높이며 기술혁신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목표는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국은 소득 계층간, 지역 간 불평등과 환경오염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총량적인 경제성장이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만으로는 지역정책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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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유형
지역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하는 정책수단을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1) 배분수단
그 유형을 보면 먼저 지역 내 산업간 자원배분정책과 산업기반정비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는 국가에 의한 정책수단(국비보조금, 국세감면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단(도비보조금, 지방세감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내용
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학과: 행정학과
과목: 지역개발론
학년: 4학년
목 차
Ⅰ. 서 론
Ⅱ.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
1. 지역문제의 개념
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1) 지리적, 지형적 요인 2) 경제 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 행정적 요인
Ⅲ.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
1. 지역정책의 의의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도시혁명 2) 농촌지역문제
3) 기술진보 4) 생산시설의 이전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경제성장 2)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3) 자립 4) 생활의 질 개선
5) 상향식 개발
Ⅳ.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한 논의
1. 지역정책의 유형
1) 규제정책 2) 재분배정책
3) 분배정책 4) 구성
참고문헌
1. 이성근 외 공저(2012), 지역개발론, 집현재
2.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3. 김남선 저(2002), 지역사회개발론, 두남
4. 황명찬 저(2001), 지역개발론, 법문사
5. 이정록 저(2000),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 푸른길
하고 싶은 말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지역개발론 4학년
♧ 과제
A)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B)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C)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 자료소개
1)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12page)
2) 내용을 참고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중요한 핵심 내용만을 기술 하였습니다.
3) 참고한 자료의 항목을 참고문헌 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본 자료가 학업에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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